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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2 14:52 조회 69회 댓글 0건본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국민의힘이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막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도부가 명씨 의혹 규명을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브로커 근절을 위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져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안 고치고는 한 발 나아갈 수 없고 쇄신이 어렵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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