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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사진5X7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제도 개선 과제 1순위를 ‘부분실업’ 인정으로 꼽았다. 부분실업은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거나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다 그 중 하나의 일자리를 잃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 고용보험은 부분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의 경험이 있는데도 89.6%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는 ‘하나의 업무에서는 일이 중단됐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있어서(부분실업)’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21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19개 직종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성일씨(44)의 일흔다섯살 노모는 아직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차린다고 했다. 아들이 몸을 누이던 방에 영정을 놓고 그가 좋아했던 닭볶음탕, 돼지고기볶음 옆에 수저를 놓는다. 지난 5일 경기 의정부시청 인근에서 만난 장씨의 누나 선애씨(50)는 “사십구재까지는 영혼이 이승에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동생이 있다고 느끼시나 봐요”라고 말했다.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씨는 의정부시청이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며 2억여원의 추징을 예고하자 지난달 4일 세상을 등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유가족은 의정부시 내 한 병원에 장씨의 시신을 안치한 채 발인을 미루고 있다. 누나 장씨는 “동생이 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의정부시의 책임있는 사과 없이는 동생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누나 장씨는 지난 한 달을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며 보냈다. 10개가 넘는 언론인터뷰를 하고 집회와 시위, 항...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4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가 각각 지난 달 29일과 28일 해외로 출국했다. 장 전 총장의 경우, 학교 측도 그의 출국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번 국감 출석은 불투명하게 됐다. 김 이사는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교육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 전 총장 역시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교육위는 보고 있다.김 여사의 논문 위조와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도 교육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개인건강상 요양이 필요하고, 가정사가 있다”며 출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앞서 교육위는 국정감사 기간인 오는 8일과 24일 김 여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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