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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미수령 상태로 판결, 불이익 없었다”는 1998년 판시 근거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헌재, 단호하게 소송 지휘한 것”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
도시 농·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26일 농촌지역 농·축협에 도농상생기금으로 430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농협중앙회는 이날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농상생기금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올해는 이번에 지원하는 4304억원을 포함해 총 7910억원의 기금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 상생협력위원회는 전국 216개 도시 농축협의 경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위해 기금출연을 계속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등락, 재해 등에 따른 경제사업의 손실 보전을 통해 농축산물 판매,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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