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공지사항

양육권 22년전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과 검찰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70대 민원인이 구속 상대로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수년 동안 일주일에 4~5차례 사하경찰서를 찾아 경찰관을 밀치거나 청사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다. 그는 또 경찰관, 검사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1400여차례에 걸쳐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A씨는 2002년 수사가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결국 구속됐다.
최승호의 ‘대설주의보’는 1980년대 군사독재의 폭압을 대설(大雪)에 빗댄 시다. 시는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눈보라 군단을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백색의 계엄령은 현실의 언어가 됐다. 장갑차와 헬기를 앞세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선관위 침탈을 시도했다. 접경지 강원도 양구에도 군인들이 드나들었다.그날 밤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두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부정선거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피던 극우세력들이 광장을 장악한다. ‘수거(체포) 대상’들은 언제 체포·사살될지 모를 공포에 갇힌다. 북의 공격을 유도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복귀한 뒤 반대파를 색출한다. 탄핵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고 선결제에 동참했던 시민·기업은 직장을 잃거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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