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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14:24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최근 한국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허를 찔리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황당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신랄한 평가를 하고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보수, 더 정확히 말하면 보수를 참칭하는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그리고 그들과 강하게 연결된 엘리트 집단이 단순히 경제운영 능력이 부족한 수준을 넘어, 경제운영을 맡겨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대한 사익추구집단에 불과하다. 중요한 몇 가지만 되짚어 보자.사익추구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권력을 이용해 감정적 보복을 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인물이나 광적인 지지자를 편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세수기반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세가 경제 성장의 마법...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정체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선포하고,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천명했다.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한 선각자들이 세계 최초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말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한(韓)’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를 의미하며, ‘민국(民國)’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공화국의 의미이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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