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공지사항

이혼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8일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연구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연구회는 ‘AI 기술 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AI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논의한다.연구회는 올해 11월7일까지 활동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노동계에서는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과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이, 경영계에서는 김동희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박성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과장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과 고상미 산...
강원도 화천군은 ‘2025 화천 산천어축제’가 오는 11일부터 2월2일까지 23일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글로벌 축제로 지정한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힌다.‘화천 산천어축제’ 기간에는 얼음낚시를 비롯해 산천어 맨손 잡기, 전통 얼음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얼음축구, 컬링, 피겨 스케이트 체험 등 30여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얼음낚시를 위해 투입되는 산천어 물량은 약 160~190t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양식 중인 산천어의 90%에 해당하는 양이다.화천읍 중앙로 일대에 조성된 선등거리에서는 매 주말 야간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이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윈터카니발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선등거리에는 지난 1년간 화천지역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형형색색의 산천어등과 LED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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