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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대생 현역 입대 증가로 인한 공보의·군의관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0일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저희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다”고 말했다.공보의협의회는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었고,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가 현역 복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 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62명 등 100명대에 머물던 군 휴학 의대생 수는 올해 1059명(9월 기준)으로 증가했다.공보의협의회는“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보건복...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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