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은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이어 군의 핵심 정보·첩보기관인 정보사까지 계엄에 동원된 것이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선관위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병력은 “정보사 소속이 맞다”라며 “다만 당시 인원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당 병력의 정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추측만 무성했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의 예하 부대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또 간첩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신문에도 참여한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에는 특전사 예하 3공수여단이 투입돼 외곽 경계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고, 방첩사 병력의 투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에 정보사 병력...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짚기 위해 각 분야 상임위원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주요 상임위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상임위가 소환한 각 부처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법기관의 시도를 ‘반쪽 상임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처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두 불출석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 이주호 장관은 서면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비상 시국에 교육 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과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모래 운반선 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배 앞부분(정선수부)으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좌측 후면부(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해경은 어선을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할 예정이다.앞서 전날 오전 5시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