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그들만의 국가, 우리들의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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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3 00:1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통해 말로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촛불’과 ‘빛’의 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다. 이제 헌정 수호의 깃발 아래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를 떠받들 심부름꾼을 뽑아야 할 국민의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망령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헌정 파괴의 책임을 묻는 심판 선거다.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해 새 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정 파괴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 후보가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험이 여전함을 경고한다.
김문수 후보는 전 세계가 목도해 너무나 명백한 헌정 파괴 행태의 본질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결정으로 폄하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 선포를 정치행위로 옹호하며 국회에서 홀로 사과를 거부한 것을 자랑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를 보좌하던 국무위원 출신답게 부하들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복 귀족들을 등에 업고 불구속 재판의 호사를 누리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옛 주군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은 당원과 국민이 뽑은 후보마저 날치기로 교체하려던 내란 추종자들에게 여전히 장악돼 있다. 내란 옹호 정당의 이런 후보가 당선된다면 나라를 거덜낸 내란과 그 주동자에 대한 탄핵마저 없었던 것처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다. 애당초 출마 자체가 어불성설인 후보를 아직도 30%를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현실은 앞으로도 말로만 자유와 민주를 팔아먹으면서 정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무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 정치꾼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결국 이번 선거는 심판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헌정 파괴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국민들 또한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인 것이고 그들과 공존할 수 없다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진짜 민주공화국을 온전히 꾸려낼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헌정 파괴도 불사하는 확신범이 아니라면 그러한 야만의 세력을 차악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 줌도 안 되는 헌정 파괴 세력이 그들만의 국가에서 그들만의 자유와 권력을 과도하게 누려왔던 전철을 되밟지 않고 진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우리 근현대사는 분단 체제를 빌미로 안보 보수와 시장경제 보수를 자처하며 자유와 민주의 유보를 정당화하던 극우 세력에 유린당해왔음이 이번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 보수의 기치 아래 안보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들만의 알량한 자유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보나 국민경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헌정을 파괴할 수 있는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았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독과점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을 끊임없이 악마화해온 것이 그들만의 국가가 재창출된 마법이었다.
그러나 숱한 헌정사의 고비마다 직접 나서서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파괴를 막아온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이 저주의 마법에 속지 않는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 있는 마법의 찌꺼기마저 이번 선거를 통해 떨쳐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헌정 파괴마저도 눈감게 만드는 마법의 망령과 관성에 사로잡힌 동료 시민들의 감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주권자가 일꾼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그들만의 국가’를 종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숙주가 된 모든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원인을 성찰하고 국가권력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 대한국민의 또 다른 현명한 결단과 위대한 실천을 고대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헌정 파괴의 책임을 묻는 심판 선거다.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해 새 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정 파괴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 후보가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위험이 여전함을 경고한다.
김문수 후보는 전 세계가 목도해 너무나 명백한 헌정 파괴 행태의 본질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결정으로 폄하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 선포를 정치행위로 옹호하며 국회에서 홀로 사과를 거부한 것을 자랑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를 보좌하던 국무위원 출신답게 부하들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복 귀족들을 등에 업고 불구속 재판의 호사를 누리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옛 주군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은 당원과 국민이 뽑은 후보마저 날치기로 교체하려던 내란 추종자들에게 여전히 장악돼 있다. 내란 옹호 정당의 이런 후보가 당선된다면 나라를 거덜낸 내란과 그 주동자에 대한 탄핵마저 없었던 것처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다. 애당초 출마 자체가 어불성설인 후보를 아직도 30%를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현실은 앞으로도 말로만 자유와 민주를 팔아먹으면서 정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무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 정치꾼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결국 이번 선거는 심판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헌정 파괴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국민들 또한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인 것이고 그들과 공존할 수 없다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진짜 민주공화국을 온전히 꾸려낼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헌정 파괴도 불사하는 확신범이 아니라면 그러한 야만의 세력을 차악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 줌도 안 되는 헌정 파괴 세력이 그들만의 국가에서 그들만의 자유와 권력을 과도하게 누려왔던 전철을 되밟지 않고 진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우리 근현대사는 분단 체제를 빌미로 안보 보수와 시장경제 보수를 자처하며 자유와 민주의 유보를 정당화하던 극우 세력에 유린당해왔음이 이번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 보수의 기치 아래 안보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들만의 알량한 자유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보나 국민경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헌정을 파괴할 수 있는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았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독과점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을 끊임없이 악마화해온 것이 그들만의 국가가 재창출된 마법이었다.
그러나 숱한 헌정사의 고비마다 직접 나서서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파괴를 막아온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이 저주의 마법에 속지 않는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 있는 마법의 찌꺼기마저 이번 선거를 통해 떨쳐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헌정 파괴마저도 눈감게 만드는 마법의 망령과 관성에 사로잡힌 동료 시민들의 감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주권자가 일꾼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그들만의 국가’를 종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숙주가 된 모든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원인을 성찰하고 국가권력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우리들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 대한국민의 또 다른 현명한 결단과 위대한 실천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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