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성’ 언급 없지만 ‘윤석열 탄핵 결정’ 기류는 엿보인다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해갔다. 다만 이날 헌재 결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의견은 달리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가지 관점에서 한 권한대행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분석이 우세했다.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낸 것 또한 이 같은 예측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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