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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공직사회, 세상이 바뀐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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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03:3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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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검찰청·방통위·해수부 향해 “노력한 흔적 보여줬으면”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부탁”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미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대체로 공습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오늘 밤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표적을 노린 공격은 정권과 관계없이 과거 유사한 군사 행동의 역사와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엑스에 “미국에 죽음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한 이란 정권은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해법을 거부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외교위원장 짐 리시도 각각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아야톨라들(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은 미국인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더 넓게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이 막 위대해지려는 순간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외 전쟁에 연루된다”며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평화가 답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중동 개입 문제를 두고 공화당 내 찬반이 갈리기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습이 미국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한층 거세게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고, 군사력 사용에 의회 승인을 구하는 데 실패했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처참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그는 자신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서 비롯될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엑스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 없이 이란을 폭격하기로 한 참담한 결정은 헌법과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발표 당시 참석하고 있던 오클라호마 집회에서 “(이란 공습은)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헌”이라며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뿐이며 대통령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핵시설 공습 전 존슨 하원의장, 튠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CNN 등은 전했다. 민주당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하원의장 등은 행정부가 통상 국가 안보의 주요 사항을 브리핑하는 ‘8인의 갱’ 일원임에도 이번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민족 분단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지혜를 모아서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다른 보수 정권들도 (남북관계에서) 대결과 적대 노선을 갔지만 윤석열(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은 변칙적인 사태였다”며 “이걸 극복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그는 약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소감을 묻자 경색된 남북관계를 들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내정자는 “독일은 1970년에 동·서독 기본조약과 동·서독 정상회담을 하고 20년 뒤에 통일로 갔다”며 “우리는 2005년이 제2의 6·15 시대라고 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했는데, 20년 뒤 통일로 가기는커녕 완전히 적대와 대결로 돌아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당국 간 대화가 7년 가까이 단절되는 등 극도로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정상회담으로 화해·협력의 물꼬를 텄던 때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0년 6·15 전에는 (남북이) ‘근친 증오’의 시대였다”며 “6·15를 기점으로 분단사가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국제사회 제재로 과거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이 어려워졌다’는 질문에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혜를 모아서 길을 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복원 추진 여부 등도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통일부 인력·조직의 복원 여부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을 두고는 “다들 같이 일했던 팀”이라며 호흡을 잘 맞춰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정 내정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며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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