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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저소득층에겐 ‘효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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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1:2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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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폰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산과 바다를 두루 품은 울진은 누구에게나 잘 맞는 전천후 여행지이다. 골목엔 추억의 만화 속 주인공들이 살아 숨 쉬고 땅속엔 수천년 세월을 간직한 보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탁 트인 동해 앞에 서면 버겁게 느껴지던 일상의 무게도 저 멀리 날아가버린다. 한 상 잘 차린 진수성찬 같은 여행지. 한술 뜨고 나면 두고두고 생각날 만큼 맛깔난 추억이 쌓인다.
엄지와 까치를 아시나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때 순애보의 대명사로 ‘엄지’와 ‘까치’가 손꼽히던 시절이 있었다. 7080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들이다. 여기에 ‘마동탁’을 더하면 <공포의 외인구단>이 곧바로 떠오른다. 1980년대 이현세 작가가 출간한 작품으로 당시 ‘만화는 아이들이나 보는 것’이란 인식을 뒤바꿨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울진 매화마을에 가면 엄지와 까치, 마동탁이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와 엄지 등이현세 작가 만화 가득한 골목길
지하의 금강산 같은 풍경 자랑하는천연기념물 성류굴 동굴 탐험하고드라마 ‘폭풍 속으로’ 촬영장 있는왕피천·동해바다 경치 감상까지
한국 만화계를 대표하는 이현세 작가는 울진과 인연이 깊다. 특히 매화마을은 부친의 고향이자 작가의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이곳에 그의 이름을 딴 이현세 만화 거리가 있다. 2017년 마을 주민들과 작가가 합심해 만든 국내 최초의 만화 테마 벽화 거리이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담벼락에 그려진 정겨운 옛 풍경들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벽화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전해져온다. 단편적인 그림들 외에 장편 만화도 감상할 수 있다. 매화중학교 인근 담장에는 승마를 주제로 한 작품인 <누구라도 길을 잃는다>가 이어져 있으며 또 다른 담장에는 <공포의 외인구단>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만화 세계에 정신없이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걸음이 <남벌> 열차 카페에 닿는다. 카페 외관은 또다시 침탈을 꿈꾸는 일본의 야욕을 통쾌하게 무너뜨리는 만화 속 장면들로 꾸며져 있다. 사이다 같은 결말처럼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음료들도 준비되어 있다.
이현세 만화 거리는 천천히 둘러보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떠나기 아쉽다면 마을 안에 있는 매화작은도서관을 들러보자. 도서관 안에 국내 대표적인 만화와 웹툰 작품을 모아 놓은 열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가치를 품은 성류굴
매화마을에서 북쪽으로 10여분 올라가면 수억만년 전 비밀을 품은 동굴 탐험에 나설 수 있다. 선유산 서북쪽 왕피천과 인접한 성류굴은 국내 석회암 동굴 가운데 최초로 천연기념물에 지정되었던 울진의 대표적인 명소다. 지난 4월에는 성류굴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질 명소들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가치까지 인정받았다.
굴 안에 들어서면 바깥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순식간에 지상과 단절된 이(異)공간으로 이동한 기분이다. 천장에는 진흙을 반죽해 놓은 듯한 기묘한 종유석들이 가득하고 바닥에는 우후죽순 자란 석순들이 신비로움을 더한다.
커튼처럼 드리워진 베이컨 시트와 동굴방패, 동굴산호 등 눈길 닿는 곳마다 오묘한 빛깔과 형태를 지닌 자연물들이 보란 듯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대자연의 작품 앞에서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 동굴 안에는 호수도 여러 개다. 눈을 감고 서 있으면 ‘똑… 똑…’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머나먼 과거로 마음을 이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경이롭게 느껴져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다.
미륵동, 촛대바위, 용바위 등 독특한 형상마다 그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넣은 것도 시선을 끈다. 그중 으뜸은 예부터 전해 내려온 ‘지하금강(地下金剛)’이란 명칭이다. 종유석과 석순, 석주들이 어우러진 경관이 지상의 금강산을 방불케 해 붙여진 이름인데 동굴을 관람하고 나면 웅장한 아름다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죽하면 이곳까지 왕이 직접 행차했을까. 2019년에 동굴 내부에서 신라시대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발견되어 학계가 놀란 바 있다. 성류굴의 명성이 삼국시대부터 자자했음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일연의 <삼국유사>를 비롯해 고려 말 한학자인 이곡의 <관동유기>에도 성류굴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성류굴은 전체 가운데 270m 구간만 일반 관람이 가능하다. 짧은 듯해 보이지만 볼거리가 많아 찬찬히 둘러보면 40~50분은 금세 지나간다. 입장 전 안전모 착용은 필수.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지나가야 하는 좁은 통로들도 있지만 대부분 평지대로 관람 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근처에 있는 경북동해안지질공원센터도 함께 둘러보기를 권한다. 성류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굴 내에서 발견된 종유석과 석순 단면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왕피천을 지나 죽변항까지
왕피천 하류로 걸음을 옮기면 푸른 동해가 바라보이는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아쿠아리움과 케이블카, 다양한 공예 체험장들이 마련되어 있어 주말에는 울진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 특히 울진아쿠아리움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실속 있는 전시관이다. 알록달록한 열대어는 물론 까치상어와 별상어, 빨판상어 등 다양한 종류의 상어를 비롯해 푸른바다거북, 잔점박이물범, 수달 등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바다 생물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메인 전시 격인 왕돌초 수조는 후포항에서 23㎞ 떨어진 동해 바닷속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왕돌초는 동서 길이가 21㎞, 남북이 54㎞에 이르는 거대한 수중 암초로 면적이 여의도 2배에 달한다. 울진 바닷속에 이런 해저 지형이 숨어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왕돌초 주변 해역에는 100종이 넘는 해조류와 어류들이 공존해 살아간다. 해양 생태계를 압축해 놓은 수조는 오픈 형태로 2층에 오르면 물속을 내려다볼 수 있다.
아쿠아리움 맞은편에는 망양정 해맞이공원을 단숨에 오르는 왕피천 케이블카가 자리해 있다. 얼핏 보기엔 그다지 높지 않고 거리도 짧은 편이라 다소 시시하게 느껴지지만 막상 타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캐빈이 공중에 떠오르면 단조로워 보이던 왕피천과 동해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며 생동감 넘치는 풍경으로 변한다. 탑승 시간은 5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깜짝 이벤트처럼 펼쳐진 파노라마 전경을 감상하기에 충분하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과 일반 캐빈이 있으니 취향껏 선택해보시길.
해맞이공원에서는 관동팔경(關東八景)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망양정(望洋亭)을 비롯해 울진대종, 소망나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망양정까지는 다녀와보자.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 망양정은 고려시대에 건립됐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중수와 이축을 거치다 철종 때 지금 자리로 옮겨졌다고 전해진다. 왕피천과 동해가 만나는 해안 언덕에 세워져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울진 한 상 차림에 마지막으로 내놓는 여행지는 죽변항이다. 번잡한 항구를 지나 해안가 언덕에 오르면 드라마 <폭풍 속으로> 촬영장이 나타난다. 푸른 바다를 병풍처럼 두른 아담한 양옥집이 한 폭 그림처럼 서 있다. 드라마가 방영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워낙 관리가 잘되어 있는 덕에 지금도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들고 있다.
촬영장 인근에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해의 뱃길을 밝혀온 죽변등대가 서 있다. 등대까지 오르는 오솔길이 키 작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운치를 더한다. 바다 위를 천천히 달리는 모노레일을 타고 로맨틱한 시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이용하면 ‘하트 해변’을 비롯해 수려한 해안 절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마치 달콤한 디저트처럼 여행을 마무리하는 코스로 잡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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