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 공지사항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카페나 행사장에서 한글이 적힌 책자를 펼쳐놓고 있으면 “한국인이에요?”라며 호감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거는 사람을 종종 만난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독학했다고 하는 이들도 실력이 유창해 놀란다.중국은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비공식 보복 조치로 한국 영화·드라마·대중가요 공연 등을 금지했다. 중국이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로 외교 정책을 전환하면서 이른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가수의 중국 내 공연 소식이 종종 들리는 것도 그러한 기대에 부합한다.하지만 공연이 추진됐다 엎어지는 일이 잦다. 오는 5월 31일 푸저우에서 예정됐던 아이돌 그룹 이펙스의 공연은 ‘한한령 이후 최초의 한국가수 상업공연’으로 주목받자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됐다. 지난해 7월 록밴드 세이수미의 베이징 공연도 취소됐다. 한국 일각에서 분석하는 중국의 자문화 우선주의 때문은 아니다. 중국의 관료주의와 한국의...
부산시는 관내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의 요청으로 먹이 지원을 위한 예비비 1억60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승인 여부가 결정 나는 9월까지다. 시는 건초와 과일·야채, 육류, 사료 등 5개 품목 먹이를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삼정기업이 모회사인 삼정더파크는 지난 2014년 개장했지만,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2020년 4월부터 휴업 중이다.휴업 중에도 삼정기업이 운영비를 감당해 왔으나,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동물 먹이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삼정기업은 지난 2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다.동물원에는 지난해 말 기준 121종 484마리의 동물이 있다. 시는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먹이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삼정기업은 휴업한 동물원을 500억원에 매입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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