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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축구2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차별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처리와 민생 문제를 분리한 것으로, 진보 가치를 표방해온 정당에서 소수자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회장 등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엄청난, 시급한 일이냐는 부분에서 고려할 것도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 논의가 우선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회장은 “기도를 한 번 해달라”는 이 대표 요청에 기도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모든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종교를 떠나서 아버지 생애를 걸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야당이라도 의원 수가 많으니 통과되고 안 되고 좌우가 있을 것 아닌가. 대표,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이 이것만큼은 막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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