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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해 수사를 착수했다. A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체온계를 제조했다. 중국에서 케이스, 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총 1072개의 체온계를 만들었다.이 업체는 이중 3500만원 상당인 996개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다.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약 1000개는 식약처 현장 조사에서 압류됐다.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식약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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