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5월1일 최종 결론···‘조기 대선’에 영향 미칠까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앞선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의 조기 대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그는 “당장 맡은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이냐”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라며 “내란 부역과...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총사업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이로 인한 안전 우려에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다 덜컥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무리수와 졸속보다는 공항 개항의 큰 그림을 다시 짤 필요가 커졌다.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공사기간이 108개월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보다 2년이 늘었다. 정부는 활주로·터미널 등을 먼저 지어 2029년 12월 우선 개항하고 완공은 착공 뒤 7년 내 하겠다고 밝혔지만, 컨소시엄 측은 이를 추진하기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포기하면 사업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사 경쟁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정부가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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