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행보 나선 이재명 “경제 성장 중심은 기업”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도 기업가형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일까지 ‘사법 리스크’ 에서 벗어난 이 후보가 경제회복·친기업 행보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경제 문제와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간담회는 경제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강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됐으며,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장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경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삼성·현대자동차·롯데 측 임원 등 300...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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