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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가 6일 김용원 상임위원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상임위 회의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김 상임위원은 회의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퇴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갔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취재진에게 “지난주 김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한 것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위원은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퇴장했다”고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7일 5차 상임위 회의에서 인권위 직원들을 비난하며 수사 의뢰, 간부 징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재발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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