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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씨는 ‘적법한 공무’...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들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헌법을 오염시킨 자는 윤석열만이 아니다.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난민이나 이주민을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최대 20개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일 뿐 창문도 환기시설도 없는 감옥이다. 2021년 모로코 국적의 난민이 두 손과 두 발이 뒤로 묶인 채 화성외국인수용소에 감금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심사 없이 이주민을 무기한으로 강제구금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근거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사법 심사 조항은 쏙 빼고 사람을 1년8개월 동안 가둘 수 있는 법률을 대안 입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
꽃샘추위가 천적 관계마저 차갑게 얼렸다. 제대로 경기를 하기도 어려웠다.FC서울과 김천 상무는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에서 0-0으로 비겼다. 나란히 승점 4점을 기록하며 서울은 9위, 김천(이상 1승1무1패)은 다득점에서 2골 앞선 7위가 됐다.이날 경기는 서울과 김천의 지독한 먹이사슬로 주목받았다. 서울은 2022년 3월 원정에서 0-2로 진 뒤로 이날 경기 전까지 김천을 상대로 7경기에서 4승3무로 우위를 점했다.김천의 ‘천적’인 서울의 홈에서 열린 시즌 첫 맞대결에 2만4889명이 경기장을 찾았으나 찬 바람에 그라운드가 꽁꽁 얼어붙었다. 걱정했던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영상 4도로 기온이 떨어졌다. 예년보다 개막이 보름 가까이 앞당겨지면서 K리그 잔디 환경마저 엉망으로 바뀐 것이 경기력에 작용했다.갑자기 공이 튀어 오르거나 볼의 속도가 제멋대로 바뀔 때마다 선수들은 난감해했다. 서울의 주축 공격수 제시 린가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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