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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소 사실을 몰라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 받은 뒤 뒤늦게 상고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2심 판결도 같았다. 이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다.그런데 A씨는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재판이 열리는 몇 달간 A씨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피고인 소재가 6개월 넘게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뒤늦게 2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파국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광물협정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세를 납작 낮춰 협상 의사를 타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미국은 협상 여부에 따라 군사지원 중단 해제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원팀’으로 백악관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피 프리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엘리제궁은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조만간 영국·프랑스가 협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미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실무선의 양자 대화도 진행 중이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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