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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2 15:58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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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일차 계획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태 당시) 사람들은 1시2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됐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합참 지휘통제실 지하 4층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정진팔 합참 차장, 계엄 부사령관이 다 보고 있었다”라며 “그러면서 바로 추가 지시가 내려갔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시는 합참 지휘통제실 시스템을 통해 바로 내려갔는데,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간 것”이라며 “바로 임무 비상대기하고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이게 2일차 계획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 해제로 인해 이들이 실제 출동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재직 시절 공관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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