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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0 22:08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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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로남불식 인권보장을 허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으니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안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전직 인권위원들을 두고 “그런 분들이 인권위원이었다는 ...
덴마크가 8일(현지시간) 자국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일축했다. 독일, 프랑스는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력 사용까지 시사한 데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그린란드가 자체적인 야망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안다”며 “그 야망이 실현되면 그린란드는 독립하겠지만 미국의 연방주가 되겠다는 야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등 통제력 확보 시사에 재차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다.다만 라스무센 장관은 북극해에서 중국과 러시아 활동이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안보상 필요를 그린란드 매입의 이유로 주장한 게 ‘정당한 우려’라고 두둔했다.라스무센 장관은 현재 상황이 “외교적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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