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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33명...
보호무역주의 화신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게 됐다. 6일 트럼프 당선 소식에 1400원으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7일에도 1400원대를 오르내리다 전날보다 0.4원 오른 1396.6원으로 마감했다.환율 급등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지출 확대가 조만간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리면, 미국 수출 감소로 달러의 국내 유입이 줄어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트럼프가 국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심화할 것이다. 관세 부과와 이민자 제한으로 물가가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늦출 수밖에 없어 이 역시 달러 강세 요인이다. 강달러는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해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국내 산업에 미칠 후폭풍은 더 넓고 깊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반도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대만은 국방비 압박과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6일 엑스(트위터)에 “트럼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 관계는 지역의 안정에 주춧돌 역할을 계속하고 양국 모든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도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대만·미국 교류가 진전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1기 때의 긍정적 입장을 지속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시보는 7일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이 라이 총통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 첫 당선됐던 2016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첫 정상 간 통화였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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