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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0 04:07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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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를 본격 추진한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 권역 ...
조국혁신당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탄탄대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탄탄대로 위원회를 출범한다”며 “기존의 탄핵추진위원회가 묵은 과거를 닫기 위한 조직이었으면 탄탄대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혁신당이 지난 7월 발족한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의 조직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대선) 준비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라며 “탄탄대로의 목표는 탄핵 점검과 탄핵 마무리, 그리고 다가올 조기 대선 준비”라고 설명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간이라는데 의심이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당은 대선이란 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에 집행의 전문성은 당연히 없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법경찰관의 인력, 장비, 경험은 당연히 최고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냈다.이 관계자는 기자들이 ‘경찰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만약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봐야겠다”라며 “그렇게 거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직접 소통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선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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