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 공지사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라며 “피고인(이재명)과 김 전 처장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고, 인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의 승리를 선언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으로부터 캐나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카니 총리는 오타와 자유당 선거운동본부에서 총선 승리를 선언하며 미국의 위협에 맞서 캐나다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연설에서 “미국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을 원하고 있고 이는 허황된 위협이 아니다”라며 “트럼프는 미국이 캐나다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캐나다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말했다.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고 했다. 그는 “꾸준히 통합을 확대해온 미국과의 오랜 관계(old relationship)는 끝났다”며 “우리는 미국의 배신에 대한 충격을 극복했지만, 그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지원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는 축제에 불참하겠다고 밝히자 인귄위 일부 직원들이 자체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29일 “거꾸로 부는 바람에도 꿋꿋이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응원한다”고 환영했다.조직위는 “조직위는 인권위의 공식 참여 부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퀴어 축제의 참여 여부를 넘어 차별과 혐오를 ‘다른 입장’이라고 포장하며 사실상 용인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인권위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인권위가 퀴어 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직원들이 모여 퀴어 축제 파트너십 부스 참여를 요청했고, 조직위는 이 요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용기와 연대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인권위는 지난 28일 오는 6월14일 열리는 제26회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퀴어 축제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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