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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지만 계엄 지원 의혹에 관해 상대방을 수사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검경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국군방첩사령부 인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의혹의 단초를 잡아냈다.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형사들을 정치인 체포조 요원으로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경찰은 방첩사로부터 국회 현장을 안내할 인력 지원을 요청받아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에 대해선 명단을 만들긴 했지만 전달하지 않았으며,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직후 해산시켰다고 해명했다.경찰...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22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1항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조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SC에 입찰 탈락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상 실수가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입찰 보증금 규모는 약 420만달러로 해당 입찰에서 진행하는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LIG넥스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루마니아 행정기관에 이의제기 과정을 밟고 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게 LIG넥스원 측 주장이다.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에서 입찰 회의 당시 루마니아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경쟁업체인 유럽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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