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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미국 대선 결과와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하반기에 새로 발생한 국내외 악재들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말 나온 수치다.최 부총리는 1분기 추경론에 대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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