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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5 07:17 조회 31회 댓글 0건본문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에 대해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며 “집시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집회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주말 집회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판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다르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집회 해산 ...
13일 오후 6시 3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24분 만에 진화했다.산림당국은 진화 인력 47명과 진화 차량 14대를 긴급 투입해 오후 7시쯤 진화에 성공했다.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원인과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산림청과 전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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