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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작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확인된 검찰과 경찰의 조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경찰 고위직 3명의 휴대전화 확보가 전부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출범 직후인 이날7일 오전부터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증언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찰 파견 인력 12명을 현장에 배치하면서 총 60여명 규모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사무실은 이르면 8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현재 검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내란죄 고소·고발 사건만 아니라 ‘내란 동조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이 장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내용에 동의하는지’ 묻는 백 의원 질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계엄령 포고를 “3일 오후 10시30분쯤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도 했다.이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3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협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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