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네프 “AI발 사회 전환, 빅테크·개발자 목소리만 들어선 안 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지나 네프 “AI발 사회 전환, 빅테크·개발자 목소리만 들어선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08:17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인스타 좋아요

영국은 인공지능(AI) 발전·규제와 관련해 서구권의 ‘중간지대’로 불린다. 자율 규제 중심의 미국과도, ‘포괄적 AI법(AI Act)’ 채택 등 규제 기조가 강한 유럽연합(EU)과도 달라서다. 영국은 사전 규제 법안은 두지 않되 원칙·지침을 활용해 윤리·안전을 강조한다. 정부 차원에서 AI 안전 연구소를 만들고,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그런 영국에 최근 새 논란이 생겼다. 정부가 발표한 ‘AI 기회 행동 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이 계기다. AI 발전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산업 육성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 권고안에 영국 내 일부 전문가는 대정부 공개서한에서 “(정부는) 영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디지털 공간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이 편지 작성에 참여한 석학이다. 지난달 19일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만난 네프 센터장은 “(영국) 정부의 AI 기회 행동 계획은 정부가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만 매우 좁게 초점을 맞췄다”면서 “(그러면) 교육, 디지털 권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된다”고 서한 취지를 설명했다.
런던 퀸메리대 ‘책임있는 AI’ 석좌교수이기도 한 네프 센터장은 그동안 디지털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환경·방식의 변화와 AI·데이터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 민주적 사용 및 통제 가능성 등을 연구해 왔다. 영국노동조합회의(TUC) 태스크포스에서 AI가 노동자 해고 등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고용·노동 법안 작성에 일조하기도 했다.
네프 센터장은 AI가 인간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디스토피아보다는 인간 역량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준비는) 소수의 AI 개발자나 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네프 센터장은 AI 시대 주체성 회복을 주제로 오는 25일 <2025 경향포럼>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최근 기술 발전 속도를 어떻게 보나.
“내 관심 주제는 AI 발전 속도와 인간 사회·조직이 이를 따라가는 속도 간의 격차다. 이 격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평등과 성장,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AI 혁신, 규제 주장이 대치한다.
“현재 AI와 관련해 주로 들리는 목소리는 AI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를 위한 규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최근 영국에서는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AI 산업은 기존 콘텐츠를 이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 등을 학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음악·영화·뉴스 산업 측은 저작권의 변화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한 산업의 성장만을 가속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다.”
- AI 산업 측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나.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대부분의 AI 뉴스 기사가 산업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는 실상을 밝혀냈다. 산업계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AI 관련 유일한 이해관계자는 아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 최근 영국 정부가 내놓은 ‘AI 기회 행동 계획’을 비판했다.
“정부가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만 매우 좁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술 기업에 제공할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AI 업종이 아닌) 다른 기업이 전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교육, 디지털 권리 등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된다. 정부는 구속력 있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일을 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연구를 향한 (직접) 투자, 투자 유도, 원칙 및 제도적 틀 수립, 이해관계자들을 논의의 장에 모으는 일 등이다. AI 발전을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주(race)로만 보면 우리는 AI가 미래를 만드는 일(building)이라는 측면은 간과하게 된다. 이를 소수의 개발자에게만 맡긴다면 우리는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 AI 발전이 인간 일자리에 새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다.
“나는 지난 15년간 건설 계획 분야를 연구했는데, 초기에는 업계에서 ‘이 업무들이 자동화되면 이 특정 직업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특정 업무가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찾아냈다. 물론 어려운 전환이 될 것은 분명하다. 기업은 직원이, 정부는 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AI가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를 대체하기 쉬운지, 단순노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지도 논쟁거리다.
“대규모 일자리 감소라는 전망은 AI가 스스로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다. 하지만 AI를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 도구를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다르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AI는 ‘링크드인‘ 창립자 리드 호프만의 표현인 ‘슈퍼 에이전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는 ‘코파일럿’ 개념처럼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수행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생성형 AI가 무엇이며 그 한계가 어디인지 이해하고 사용하지만, 전환에 두려움을 느낄 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같은 불평등과 소외는 정부가 반드시 해결할 과제다. 각국은 앞으로 어떤 종류의 경제 활동이 생산적으로 될지, 새로운 산업은 어떤 모습이 될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미래 일자리와 작업 환경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킬지 여러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AI 퍼스트(First)’ 깃발을 내세운 가운데 대규모의 연방 공무원 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노동자에게 나쁜 신호 아닌가.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진행하는 회사는 사람을 먼저 해고하고 나중에 전환하지 않는다. (반면) DOGE는 사람들을 해고한 뒤 어떤 역할을 할지 알아보려 했다. 이것은 좋은 디지털 전환 모델이 아니다. 기술 기업들은 자신들만이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세상에 팔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한 전환을 위해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 노동자 감시, 해고 등 AI가 노동자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나는 TUC와 함께 영국의 고용 관련 법안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논의한 적이 있다. 논의 결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내려진 고위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과 대면해 논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관리 시스템이 누군가의 해고로 이어지는 결정을 내렸다면 당사자에게는 그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어떤 증거가 결정의 이유였는지 살펴볼 권리가 있어야 한다. 금융 및 의료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선 투명성이 요구된다.”
- 당신은 ‘바비 인형 만들기’(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사진을 바비 인형 스타일 그림으로 변환하는 행위로 한국에서 유행한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 프로필 사진 제작과 유사하다)에 대해 전기·물 사용량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AI 발전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나.
“정부는 두 가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기후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동시에 AI의 성장과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의 가치가, 누구의 요구가 우선인가? 기술 기업들은 AI가 기후 변화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기후 재앙을 막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 다른 예로 영국에는 이미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다. 전력 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그 지역들에 새 AI 혁신 센터를 세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결정은 개인이 AI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사용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변화는 AI 개발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지, 점점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와 잠재적으로 줄어드는 한계 이익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AI가 필요한가’, ‘어떤 용도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질문들을 해야 한다.”
- AI 관련 규제는 일국 차원에선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국제 협력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는 오랜 기간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라고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주도의 성장 모델 속에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 동안 미국이 좋은 기술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은 스러졌다.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 재편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 정부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며, 자국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 시민사회 수준의 움직임도 가능하다. 한국은 글로벌 제조·기술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 좋은 AI 규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 확실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해 모두에게 이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인식하고 논의할 수 있는 순간에 들어서 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디지털 미래를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된다. AI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다. 시민을 감시하고, 의사 결정을 중앙집중화하며, 투명성을 가리는 데에 매우 강력한 도구다. 우리가 AI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중앙집중화되고 고착화된 권력에 지배받게 될 것이다. AI 도구가 전능하다는 인식은 그 도구들 뒤에 있는 기업의 권력뿐만 아니라 정부, 일반 사람들도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가린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민주주의적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원산업

  • TEL : 031-544-8566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고객문의
성원산업 | 대표자 : 강학현 ㅣ E-mail: koomttara@empal.com | 사업자번호 :127-43-99687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TEL : 031-544-8566 | 성원산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