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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에 동의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배우자 간 자산의) 수평이동인 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고려하면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고, 우리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테니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속세 문제로 집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이상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된 부분에 대해 신속처리하자”고 말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다수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받아들이자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측의 요구를 대학 본부가 수용한 것으로 내년도 정원 동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24·25학번 의대 신입생이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전국 40개 의대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다수의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증원된 정원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고 의견을 낸 것이다. 의총협은 이러한 합의안을 정부에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재설정하자고 제안해달라’는 취지의 공...
WTO 회원국 간 부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 근거 주장 추정“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산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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