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구금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10일 나왔다.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는 제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처음 (여인형이 나에게) 지시는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라며 “여 전 사령관이 수사단 2실장에게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간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여 전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 파견 조치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했다.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데 대해 9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직무 배제 선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두 한씨의 반란, 두한씨의 내란, 두환,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황정아 대변인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소추안) 부결 후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사실상 국정 주도권 획득을 시도하면서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사태는 윤 대통령이 배후 조정한 한동훈·한덕수의 2차 내란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즉시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공석인데, 여야는 각각 자당 몫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현재 ‘6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들의 이름이 이름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헌재에 접수되고 심리가 개시된다.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헌재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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