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박정훈 항명’ 항소 취하는 편파 수사하겠다는 것”···채상병 특검에 반발 > 공지사항

이종섭 측 “‘박정훈 항명’ 항소 취하는 편파 수사하겠다는 것”···채상병 특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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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08:5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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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시작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을 우선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특검 조사로, 첫 조사와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수사 개시 이후 그간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여기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당시 영장청구서에 적시됐던 혐의다. 경찰은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했다며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 동원 군사령관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줄줄이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연달아 소환,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이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의 한 대형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건물 10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1분 만에 진회됐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40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강씨는 이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엔 미한연이 진행한 여론조사 내용, 명씨와 강씨가 관련자들과 연락한 기록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이미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으나,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직접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첼시가 돈을 쓴 효과를 제대로 봤다. 멀티골을 폭발한 이적생 주앙 페드루(브라질)의 활약으로 4년 만의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우승에 한 걸음만 남겨놓게 됐다.
첼시는 9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플루미넨시(브라질)와의 2025 FIFA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혼자 2골을 넣은 주앙 페드루를 앞세워 2-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첼시는 참가팀이 32개로 확대된 클럽 월드컵의 첫 결승 진출 팀이 됐다. 아울러 첫 우승을 차지한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두 번째 세계 제패에 한 걸음만 남겼다. 첼시는 10일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레알 마드리드(스페인) 경기 승자와 오는 14일 오전 4시 같은 장소에서 대회 우승을 놓고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지난 시즌까지 첼시와 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의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서 뛰다 이번 대회 기간인 지난 3일 첼시와 2033년까지 8년 계약한 공격수 페드루는 이적 후 두 번째 경기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첼시는 페드루 영입을 위해 무려 6950만 유로(약 1117억원)를 투자했는데, 효과를 벌써부터 보고 있다. 이날 첼시가 상대한 플루미넨시는 페드루가 유소년 시절을 거쳐 프로 선수로 데뷔했던 팀이기도 했다.
첼시는 10일 열리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레알 마드리드(스페인) 경기 승자와 오는 14일 오전 4시 같은 장소에서 대망의 대회 우승을 놓고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경기의 균형은 전반 18분 깨졌다. 페드루에게 공을 건네받은 페드루 네투가 상대 왼쪽 측면으로 파고든 뒤 올린 크로스를 수비가 걷어낸 게 페널티아크 왼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페드루가 공을 잡아 오른발 슛으로 플루미넨시 골문 오른쪽에 꽂히는 선제골을 넣었다.
첼시 이적 후 첫 골이었지만 주앙 페드루는 특별한 세리머니 없이 친정팀 팬들에게 복잡한 마음을 전하기라도 하듯 두 손을 모으거나 양팔을 들어 보이기만 했다.
플루미넨시는 전반 35분 프리킥 기회에서 첼시 수비수 트레보 찰로바의 왼팔에 공이 맞아 페널티킥이 선언돼 찬스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주심이 온 필드 리뷰를 거쳐 페널티킥 선언을 취소했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채 마친 첼시는 후반에도 경기를 주도했다. 그리고 후반 11분 페드루가 다시 한번 해결사로 나서면서 승기를 가져왔다.
첼시가 중원에서 치열한 볼 다툼을 이겨내고 역습을 이어갔고, 엔소 페르난데스로부터 공을 받은 페드루가 페널티지역 안 왼쪽까지 몰고 간 뒤 오른발슛을 날렸다. 공은 크로스바를 맞은 뒤 골라인 안쪽에 떨어졌다. 이후 주앙 페드루는 후반 15분 첼시 팬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니콜라 잭슨과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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