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된 윤석열, 에어컨 없는 ‘3평 독방’으로···아침은 미니치즈빵·찐감자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에 수용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졌다.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거친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게 된다.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 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중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은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
중국 외교부가 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법명 톈진 갸초) 90세 생일을 축하한 인도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 브리핑에서 “중국은 (달라이 라마 생일 축하와 관련해) 인도에 교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섭을 제출하다’는 외교적 경로로 항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마오 대변인은 “14대 달라이 라마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장기간 반(反)중국 분열 활동에 종사하며 시짱(티베트의 중국식 명침)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망명자”라며 “인도는 응당 시짱 문제의 고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14대 달라이 라마의 반중국 분열이라는 본질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인도는 시짱 문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시짱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히말라야 다람살라에서는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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