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탄핵심판 선고 결과 모두 존중해야”…한 달 만에 태세 전환? > 공지사항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안 위원장은 국제기구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안 위원장은 2일 성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화된 대립과 갈등 양상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4일 예정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단체와 기념재단은 4일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의 몰락이자, 국민이 직접 쓴 심판의 역사”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윤 정권은 헌법 위에 군림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포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도발했다”며 “검찰 독재, 언론 탄압, 반민주적 국정 운영은 5·18 정신을 조롱하고 민주공화국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헌법이 살아 있음을 목격했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인이자, 국민에게 심판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모든 국정 농단과 헌법 유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지적이 이어지는 중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오는 8일에는 EBS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심사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이후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을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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