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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를 제외한 39개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했으나, 상당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수업 불참이나 수강신청 거부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적 카드를 꺼내 들어 학생들의 등록까지는 성공했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당분간 의대 수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교육부가 1일 공개한 ‘대학별 복귀 현황’을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복귀율은 96.9%다. 인제대(24.2%), 연세대 미래캠퍼스(91.9%) 등 5개 학교를 제외한 35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올해 1학기 등록을 완료했다.이중 학생들이 복귀한 의대에서는 전날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강의의 경우에도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수도권 한 의대 교수는 “3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2명 앉은 상태에서도 수업을 해왔는데, 나중에 합류하는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4일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헌재에 출석하며 대리인단을 대표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기일에 입장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그런데 2월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말했다.김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이례적”이라 평가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고 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매겨 일본(24%), 유럽연합(20%)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 데다 그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현지 투자를 늘리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는데도 FTA 체결국 중 최고세율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유럽연합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다.미국은 이날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절반값인 26%를 상호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해 ‘50% 관세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날 백악관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의 4배(13%)’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도 석연치 않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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