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마은혁 미임명은 놔두고···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요구한 여당 > 공지사항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두 재판관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속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재가 그동안 제기된 우리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에 다다른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의 자랑스런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1987년 헌법체제가, 뜬금없는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과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더불어 헌재가 헌법 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퇴행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에서 선도할 모범 사례로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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