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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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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6 07:3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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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화 혐의 외에도 살인미수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결과 1인 기관사 체제로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 통제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검찰은 “기관사 한 명이 열차 관리와 승객 문의 대응, 종합관제센터에 상황 보고 등 여러 통제조치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됐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센터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검사석에 앉았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였지만, 검사 선배인 윤 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이 구성된 후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인데도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 변호사는 이를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불법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요구에는 응할 것인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원을 드나들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잠깐 재생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오찬 회동 메뉴는 통합을 뜻하는 오색국수였다.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에 “최대한 자주 보자”고 말하며 협치 의지를 보였다. 야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화답하면서도 현안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전반적인 회동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회동 종료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동은 원형 테이블에서 이 대통령 오른쪽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왼쪽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앉은 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자 “제가 (송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거냐”며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언급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사안에 대해선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며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를 경제정책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경제 분야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을 향해 “초청에 감사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준비된 원고대로 7가지 제언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 문제와 원구성 협상 등을 지적하며 “오늘 비대위원장과 제가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찬 메뉴는 국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찬 메뉴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국수가 나왔다”며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웃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색깔의 국수에)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 형식이 오찬이어서 격렬한 토론이라기보단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은 (다음번) 만날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자주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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