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 발언…“교권침해 아냐” > 공지사항

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미 육군 창립 250주년 열병식 때 시위하면 “매우 강력한 무력”(very big force)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0일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병식이 열리는)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말 놀라운 하루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날은 자신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하다.열병식에는 6600명의 병력과 150대 이상의 전차·장갑차 등 군용 차량, 약 50대의 항공기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소요되는 예산만 4500만달러(약 610억원)에 달한다. USA투데이 등 외신들은 “창군 기념일에 수도 한복판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을 하는 날 시위대가 모이면 무력으로 진압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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