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될 듯 > 공지사항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고교 역사교과서 제작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으로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것은 검정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최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 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등을 제작하는 사설 출판업체이다. 이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졌다. 해당 교과서는 친일 인사 옹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축소, 이승만 독재 옹호 등 내용뿐만 아니라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 됐다.감사원은 이 출판사가 표지만 바꾼 문제집을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해 출판 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사망 사고를 내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행 전후 정비 시간도 늘린다. 공항에서는 ‘둔덕’을 없애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북 무안공항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항공안전청 신설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민간 전문가들로 항공안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꾸려 지난 2월부터 2개월여 논의한 끝에 내놓은 종합 안전 대책이다.국토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배제된 항공사는 1년 후 안전체계 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운수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 성과가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때 가점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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