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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시위와 관련해 프랑스인 교수가 “한국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지지한다”며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이 주도한 연대 성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13일 마리오랑주 리베 프랑스 파리시테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해외 인터넷 청원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시민 저항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리베 교수는 성명에서 “계엄령 시도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적 이상, 법치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 등 모든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과 정치인에게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의를 위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든 노력과 희생,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발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학자들과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을 이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체포됐다가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이 전 사령관을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 200여명이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는데, 이를 지휘한 이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전 사령관 측과 출석 일정 조율을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수본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가 무산됐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군사법원법 23...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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