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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 동거녀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 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곽 판사는 “A씨는 전 동거녀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유해 물질 등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전 동거녀를 심하게 폭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에 사는 전 동거녀 B씨(45) 집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뜬고 3차례 몰래 들어가 살충제와 공용업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반박했다.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부정선거 신도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보내서 선관위를 짓밟고, 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남아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 사무총장에게 전날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괸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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