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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녹색여신’ 시장이 앞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녹색여신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관리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과 같은 산업계 ‘모세혈관’까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이차보전 등 지원·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12일 K-택소노미를 여신에도 적용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2021년 발표된 K-택소노미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에 부합하는 기업은 금리 보조·세제 감면 등 혜택이 붙는 ‘녹색금융’을 조달받을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는 K-택소노미 적용이 채권에만 한정돼, 대기업과 달리 채권 발행이 힘든 중견·중소기업은 녹색금융에서 사실상 소외돼왔다. 그런데 이번에 적용범위를 여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 등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같은 날 발의됐다. 이들 안건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바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 회동’을 한 뒤 국회에 야간 경찰력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국회 행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온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서 계엄 선포 당일 밤 7시40분쯤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이) 야간 대기 경찰인력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인력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당시 국회의사당로의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관련한 야간 철야 경찰인력 4개 부대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경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부대) 정도 쓸 수 있냐’는 말을 들었고,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시 계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못 들었다”고 답했다.김 서울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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