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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정부가 올해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쌀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고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작황 부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가 농민단체·지자체 등이 반발하는 데도 강행하는 정책에 국책연구원이 우려를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4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농경연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1만㎡)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쌀 생산량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올해 감축 면적 목표치는 8만㏊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290㏊)의 2...
대구광역시의 도심에 위치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군부대들의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결정됐다.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최종 이전 지역은 국방부가 ‘임무수행 가능성’과 ‘정주환경’ 등을 평가해 선정한 1차 예비후보지 3곳(대구 군위군·경북 상주시·영천시)을 두고 대구시가 1곳을 낙점한 것이다. 시는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 등 ‘사업성’과 군 선호도 등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벌였다고 설명했다.이 사업은 2030년까지 대구 도심 곳곳에 위치한 군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한 뒤 남은 터를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제50사단사령부(2.99㎢)·제5군수지원사령부(0.75㎢)·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5개 부대이다.대구시는 지난 1월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될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한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적자 공항을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1)이 발의한 ‘항공 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긴급의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 신공항의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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