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서 나온 이준석 ‘성폭력’ 발언, 법적 처벌 가능할까? > 공지사항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해 여성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실제 형사처벌로 연결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이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하는 질문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이 발언이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해당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히틀러 정권 같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민주당 충남도당은 “윤석열 정권 3년간 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폐업률과 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로 친위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대선 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후보를 비난한 것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안동·대구·울산·부산을 차례로 찾았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한 번에 훑으며 막판 험지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 의미를 ‘내란 종식’에 두면서 “좌파·우파 안 하고 우리는 실력파(하겠다)”고 ‘통합’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누가 밉고 누가 좋고는 다음 문제”라며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선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며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찍어라’ 이러고 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전광훈의 꼭두각시,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유세 내내 ‘심판론’을 부각했다. 그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이고 내란 때문에 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는 엄중하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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