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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9 22:31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뒤 긴급체포되면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공관·집무실·자택·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 확보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나선 ‘수사주도권 다툼’ 상황에서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경찰 지휘부가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8일 전담수사팀을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꾸렸다. 기존의 120여명 규모에서 수사관 약 30명을 추가했다. 올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몸집을 키운 안보수사단으로선 최대 규모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반란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출국금지를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 추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표방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이같은 가치와 외교기조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가 한국 외교정책의 신뢰성 및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한다는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회사에서는 “세계 도처에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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