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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헌재는 2008년부터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 예외적인 사건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의사 인력의 28%가량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장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206명으로 가장 적었다.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도 서울에 24%가 집중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12일 발간했다. 공단이 전국 의료인력 및 요양기관 현황을 파악해 집계한 전국 의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6197명이다. 이 중 28%인 4만6624명이 서울에서 일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383명, 대구 373명, 대전 368명 부산 362명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206명이었다.전국 간호사는 26만9434명이었고, 24%인 6만3480명이 서울에서 활동했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간호사 수는 광주가 754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678...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를 언론에 밝혔다. 명씨 측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겨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언론에 설명했다.남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명씨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통화하면서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12월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말했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이 약속을 취소했다는 게 남 변호사 설명이다.명씨는 이에 지난 12일 검찰 조사 중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생각에 황금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한 뒤, 휴대전화와 USB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남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성공했으면 명태균은 제일 먼저 총살당하였을 것”이라며 “명씨는 구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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