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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전략산업촉진 세제 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속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수출품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
“평소 주민들이 자주 산책을 즐기던 곳이었어요.”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주민 노영철씨(72)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말했다. 노씨는 “사건 발생지 인근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운동을 하려고 자주 찾았던 곳”이라며 “평온한 마을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는다”고 했다.인근 동네 이장인 강모씨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평온하던 마을 산책로가 살인현장으로 바뀌면서 주민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해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56분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밤 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에서 ‘계엄 선포 시간’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잘못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허술하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강 실장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 행안부에 줬다는 것이다.그런데 강 실장은 공문의 ‘제안 이유’란에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27분’이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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