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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공지능(AI) 전문가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이끄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은 “AI 분야에 국부펀드 같은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은 딥시크 같은 회사 하나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한 AI 프로젝트에 ‘시민 참여 펀딩’을 받아 이익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도 언급했다.박 센터장이 언급한 방식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의 질문Q’ 유튜브채널에서 밝힌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 방안과 유사하다.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국가가 일정 지분을 투자한 뒤 그 수익을 공공에 나누는 방안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시장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박 센터장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차급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다면 과실을 다 같이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모두의 질문Q’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시민의 질문을 받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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