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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마포구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일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김택우 의협회장 “현 상태로 의대 교육 불가능…정부가 마스터 플랜 제시해야”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며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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